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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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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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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태평양
2
정동국제
1
산하
1
광장
1
나라
1
바른
1
신라
1
새날로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호철
1
권영규
1
김동원
1
김태훈
1
문광명
1
김재환
1
나영주
1
권광중
1
김세연
1
박현욱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자 2019마449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1424]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민사소송 등 인지법
민사소송법
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1. 14. 선고 2021나2020918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 상고[각공2022하,449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1년
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 4. 29. 선고 2020나11815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공증인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의료법
의료법 시행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나2018796 판결
[설계보상비반환][미간행]
설계보상비반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재정법
국가채권관리법
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5. 선고 2018나9687 판결
[대여금등][미간행]
대여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6. 선고 2018나2013804, 2018나2013811(병합) 판결
[공사대금, 유치권확인][미간행]
공사대금
유치권확인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7년
7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다221887 판결
[가액반환등][공2017하,1563]
가액반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6년
8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다35123 판결
[대여금][공2017상,203]
대여금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5년
9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다1826,1833 판결
[어음금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어음금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0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다69866 판결
[사용료][공2015하,1129]
사용료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11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다17971 판결
[어음금][공2014하,1457]
어음금
기업구조조정 촉진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2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114851 판결
[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][공2014상,1193]
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3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2다84417,84424,84431 판결
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·부당이득반환][공2014상,470]
부당이득반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2013년
14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다31789 판결
[구상금][공2013하,1113]
구상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2년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11. 선고 2011나16508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사소송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1년
16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0310 판결
[물품대금][공2011하,1297]
물품대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8년
17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다9545 판결
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8상,382]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회사정리법
2007년
18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23.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49]
손해배상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석유사업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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